안녕하세요 핫한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잇슈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지난 3.20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담긴 내용과
혹시 모르실 수 있는
알면 득이되고 모르면 손해인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도 담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하는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며,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데요.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재정 고갈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기금 운용 방식 개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입니다.
보험요율 변화와 전망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이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금 지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이를 통하여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를
기존 4.5%에서 5.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가 지급 책임 명시 및 군복무/출산 크레딧
이번 개혁안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정부가 책임질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연금 지급이 국가의
명시적인 의무로 규정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아직도 기성세대에게 비교적 유리하며,
청년층에겐 국민연금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시선이 있기에
추가적인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군복무 및 출산율 감소 문제를
고려한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이 인정되며
최대 50개월 제한도 폐지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 지급 안정성 강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가입자는 연금 수령액 증가와
지급 안정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2030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 지급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은
보험료 지원과 출산 크레딧
확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연금 개혁으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비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후 보장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https://youtu.be/Nw9bG3kQ9bY
청년층이 가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장기적 이득과 안정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강제성을 가지는 세금의 성격이라는
오해는 정책을 통한 신뢰형성으로써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